프랑스 "기후변화 모범생 되겠다" 탄소세 하한제 도입
2008년 탄소세를 도입한 프랑스가 자국 석탄화력발전을 타깃으로 탄소가격 하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프랑스 세골렌 루아얄 환경 에너지 해양부장관은 탄소가격제도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2017년부터 국내 석탄화력발전에 ‘탄소가격 하한제도(carbon price floor)’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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