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국민권익위와 한국 내 투명성 및 기업 경영 환경 개선 방안 논의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FKCCI)는 지난 9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 프레스클럽에서 국민권익위원회(ACRC)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를 대표해 필립 리(Philippe Li) 부회장 겸 명예회장(KEY 이사장,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포함한 한국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공유하고 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각국 상공회의소는 과도한 행정 관행과 복잡한 절차는 물론, 현행 법령 및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논의는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친기업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폭넓게 진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시 관계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는 이번 간담회 참여를 통해 한국 정부 기관과 국제 비즈니스 사회 간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내 진출 외투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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