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상공회의소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3월 10일 개정 노동법 시행 앞두고 정부 합동 간담회 참석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는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관한 고위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등 국내에서 활동 중인 7개 주요 외국계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개정 노동법 현장 안착 방안 논의
간담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실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간접고용 및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넓히고,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공동 해석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의 노무 관련 고충을 전담 처리하고 소통 창구를 강화하기 위해 전용 상담 창구인 핫라인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노사 간 대화를 활성화하고 한국 산업 전반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업의 경영 활동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기업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상공회의소 측은 하도급 구조와 협상 절차 등 법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전달하고 정책적인 건의 사항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부처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475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한국 당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정된 제도가 기업 친화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