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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CCI Updates | Economy - 노란봉투법 시행 시작

3월 10일, 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국내 노사 관계 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복잡한 고용 구조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특정한 경우, 하청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과의 대화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노사 간 협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변화하고 있는 고용 관계 구조를 반영해 보다 폭넓은 직장 관련 사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이번 제도 변화는 특히 하청 구조가 포함된 산업에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직원 및 파트너들과의 건설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는 시행 지침 마련과 자문 체계 구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해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가 새로운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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