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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CCI 업데이트 | 규제 – 노란봉투법 본격 시행

2026년 3월 10일, 한국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한국의 노사 관계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복잡한 고용 구조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더욱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원청 기업이 근로 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원청 기업에 대화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노사 간 협의 범위가 산업 전반의 변화된 고용 구조를 반영하여 일터와 관련된 보다 폭넓은 쟁점들로 확대되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구조를 포함한 생산 및 협력 과정 전반에서 노동자 및 파트너사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과 노동계가 변화된 규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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