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한불상공회의소
프랑스 상호부조연합 대표단, FKCCI 고위급 보건 세미나로 전략적 방한 일정 마무리
2026년 2월 27일,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FKCCI)는 한국 보건의료 재정의 미래를 주제로 한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프랑스 상호부조연합(Mutualité Française) 대표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 그리고 한국 사회적경제 분야 주요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김윤 의원의 환영사 및 정책 제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기조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률이 약 6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민간 실손보험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의료보장체계의 한계, 둘째, 유럽의 상호부조형 건강보험 모델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협동조합, 사회적 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공공성과 연대에 기반한 상호부조형 건강보험을 의료보장의 제2축으로 설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표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NHIS)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을 방문하고, 주요 의료 및 노인요양시설을 시찰하며, 보건경제 및 사회정책 전문가들과 교류한 일주일간의 일정의 마무리 행사였습니다.
제도적 대화, 기술적 분석, 국제 비교를 아우른 이번 방문은 연대 기반 제2의 보장체계 논의를 정책 의제로 부각시키는 한편, 보건의료 개혁을 둘러싼 한불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