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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초고령화 저출생 위기, 능동적 복지국가로 돌파할 것

2026년 07 월 23일

초고령화 사회 진입, 저출생 심화, 의료 체계의 과부하.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인구구조 대변혁을 맞이하면서 보건복지 정책 역시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의 기관지 코레 아페르는 보건과 고령화, 변화하는 한국 특별호를 맞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독점 인터뷰를 갖고, 한국이 처한 현주소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 중장기 지향점으로 능동적 복지국가를 제시했다. 특히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통합돌봄 체계에 주목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맞춤형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가적 존립 위기로 떠오른 저출생 대책으로는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아동 우선 사회로 체질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건보 재정 압박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해 도서 산간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소개했다.

끝으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들에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바이오 헬스케어를 비롯한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산업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인터뷰 전문은 코레 아페르 116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