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보기]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2019년 09 월 19일 국토교통부(MOLITI) 첨단자동차기술과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개정령(안)은 자동차전용도로 기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사항은 2019년 10월 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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