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레 아페르 113호] 한 눈에 보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적 체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전기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발전 시설용량이 3MW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용 연료를 고려하여 발전사업 허가 시 준비 기간(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 개시 신고를 적법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 공사 계획 인가 기간(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인가를 적법하게 받아 공사에 착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부여하며, 태양광의 준비 기간은 3년, 풍력의 준비 기간은 4년이다. 

한편, 해당 전기사업의 발전 시설용량이 10MW 이상인 경우 전기사업 허가와는 별도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3), 출력 10MW 이상의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 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기사업법 제61조 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5). 

더 나아가, 에너지원 또는 자산의 위치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허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공작물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입지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점용·사용 실시 계획의 승인 등을 얻어야 할 수 있다. 국내 발전사업법인에 대해 외국 법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위에서 언급한 인허가 사항이 달라지지는 않으나 해상 풍력 개발 프로젝트에서 외국법인의 지분이 1/2 이상인 경우 해양 과학 조사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등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허가를 위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전 시설용량이 3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기술성검토, 송배전계통 연계검토를 받고 최종적으로 전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한다. 발전사업허가의 소요일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최근 정부는 발전사업허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에 의하면, 발전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이 상향되고 최소 납입자본금 조항이 신설되는 등 발전사업자의 재무능력에 대해 강화된 허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발전 시설용량이 10MW 이상인 경우 발전 사업을 승인한 기관의 장을 통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주민의견 수렴, 환경 영향 평가서의 보완 및 검토, 협의내용 이행의 절차 거치게 되는데,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출력 10MW 이상의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 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계획 인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