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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정책과 규제를 논하다

지난 2월 23일, 한불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주재로 이 외 다양한 정부 기관 관계자들 및 주한외국상의, 외투기업 대표들과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본 간담회는 당국과 해외 비즈니스 커뮤니티 간의 투자 및 경제적 협력 제고를 위한 직접 소통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한국의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과 규제 및 주한외국상의, 외투기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 해소 및 향후 개선 방향이 논의되었다.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회장은 한불상공회의소를 대표하여 국내 프랑스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였다. 

외국인 직접투자 (FDI) 정책

한국은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한 FDI정책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 튼튼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선진 첨단 기술을 보유하여2022년 WIPO 글로벌 혁신지수 6위로 선정되었으며 59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확장적 글로벌 네트워크 및 숙련된 노동 인력 외에도 높은 국가 신용 등급과 제도 개선 등의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점점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자본2021년과 2020년의 경우 각각 295억과 208억 달러를 기록한데 반해 지난 해 2022년 305억 달러를 유치하며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다. 산업별 투자 관점에서는 제조업 분야의 FDI가 2022년 125억 달러를 유치하며 놀라운 업적을 보였다 (전년 대비 149.4% 상승).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적으로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외투기업의 고용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며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확충을 통한 전략적 유치 및 외투기업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집중할 것으로 밝혔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제도와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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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규제 관련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국은 여러가지 규제 개선의 성과와 사례를 소개했다.

예를 들어 현금 및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 예측 가능성과 수입 금지 물질에 대한 중복 허가, R&D 화학물질에 대한 행정 절차 부담, 플러그인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로세스,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과 같은 문제들이 완화되었다.

D8외국인투자 비자

주요 안건 가운데 한불상공회의소는 기업 투자 비자 D8의 규제 개선에 대해 안내받았다.

D8 비자의 유효기간은 투자 규모, 사업 실적, 납세 기록 등에 따라 보통 1년이다. 이에 당국은 2023년 스타트업 벤처들에 한하여 부진한 사업 실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D-8-4 비자의 1년의 체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다.

면세 혜택

한국은 지난 해 12월 23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19%)의 특례적용기간을 국내 근로일로부터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모회사에서 파견되어 온 외국인 임원들에게 특히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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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상공회의소는 정부 기관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앞으로도 회원사 및 프랑스 기업의 시장 접근 문제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membership(@)fkcci.com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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