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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상공회의소, 대한상의 ‘2024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의 날‘ 간담회서 외투기업 이익 대변하다
지난 1월 24일, 한불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주최 및 최태원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및 10개국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이 자리한 가운데 함께 참석하였다.
‘2024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의 날’은 한국에 있는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을 한 데 모아 대한상의와 한국정부가 외국기업을 더욱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대한상의는 창립 14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외투기업 및 각국의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다비드-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디피제이앤파트너스 건축사무소 대표이자 한불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가운데 참석하여 한불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이익을 대변했으며, 특히 국내 외국기업의 오프셋 정책과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관련하여 언급했다.
인사이트
공급망 및 지정학적 리스크, 규제 장애물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수출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는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주요 축 중 하나로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32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달성했다.
또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글로벌 산업 경쟁을 주도하는 데 있어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외국상공회의소들은 한국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아시아를 선도하는 지역 본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상의 리더들은 한국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및 헬스케어 기업을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한 재생에너지 시스템 고도화, 풍력 에너지 관련 법 제정, 바이오제약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더 나아가, 기후 변화 및 디지털 경제 협력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인허가 관련 규제와 서비스 부문에서의 개선점을 언급했다.
한불상공회의소의 애로 사항 건의 과제
현금성 지원
지난 12월에 열린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KOTRA가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의 국가 및 지역 수준 간의 현금 보조금 배분 문제는 여전히 논의의 주제로 남아있다. 실제로 앞서 강조했듯 한국의 지방 및 중앙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는 것은 시간 및 비용적 소모가 크고 분산되어 있어 복잡한 과정이다. 한불상의는 이러한 복잡성을 인식하고 정보를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현금 보조금 획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중앙집중형 데스크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모빌리티, 반도체, 지속가능한 에너지,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투자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절차 간소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한불상의는 보다 예측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위 사안에 대한 예상 진행 일정에 대해 질의했다.
오프셋 교역 지원
한국의 오프셋 규정을 고려할 때, 해외 방산업체가 방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부과하는 요건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요건 중 일부는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국내기업으로부터 높은 비율로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절충교역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계약가격 상승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입찰 실패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전반의 원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불상의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조달 의무 폐지 또는 완화를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들은 방위사업청이 시행하고 있는 절충교역 제도의 규제 완화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 규모는 각각 GDP 1조 7,200억 달러, 2조 7,800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절충교역 제도를 고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외국인 투자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 외국기업의 경영 활동과 정책 제언은 우리 경제를 글로벌 표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외국인 투자가 한국 경제 발전과 글로벌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인식은 최태원 회장과 외국 상공회의소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외국 상공회의소와의 소통을 촉진하며, 글로벌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외투기업 및 각국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