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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불상공회의소 에너지위원회 에너지 가격에 대해 논하다

2023년 02 월 07일

[Translate to Coréen:] FKCCI members discuss energy prices for the first France-Korea Energy Committee of 2023

2023년은 한국 에너지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해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 에너지 시장이 국면한 글로벌 위기와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전기 및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명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19일 한불상공회의소 에너지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한불상공회의소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회원사로 구성되어 관련 인사이트와 트렌드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2023년 1월 새로 취임한 대표 헨리 바께와 프랑스를 포함한 주요 외국계 기업의 C레벨 경영진 15명이 자리하였다.

네트워킹 세션에 이어 기욤 호른, 프라마톰 코리아 대표 겸 위원회장은 빈스 허 S&P 글로벌 이사의 발표에 앞서 자리한 모든 참석자들을 맞이했다. 허 이사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중점을 두고 “한국의 에너지 가격책정 메커니즘과 트렌드”라는 주제로 흥미로운 발표를 이어갔다.

실제로 산업과 가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모두의 주목을 끌었다. 한국에서 일명 SMP라 불리는 전력 도매 가격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비용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 해 1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LNG 연료 가격으로 최근 가장 높은 전력 도매 가격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른 국내 최대 전력 공급원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지난 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전력 소매 가격의 경우 가격 인상 압력이 이어지며 산업 전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손실을 상쇄하는 방안으로 전기 요금 인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시행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직접PPA)를 통해 재생 에너지 전력 공급자가 발전원으로부터 생산한 전력을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린 에너지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해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은 그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연간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은 각각 2.3 GW와 3.2 GW씩 증가되어야 하는데 풍력에너지의 경우 지금보다 20배 빠르게 늘려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 정책 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 끝에는 회원 간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었고 에너지 분야 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위원회의 미래 공동행동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