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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상공회의소, 국가기술표준원과 인증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

지난 10월 12일, 한불상공회의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내 프랑스 제품 수입 지원을 위한 인증 문제 완화에 관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과 세드릭 르그랑 소장, 그리고 아들린-리즈 코브 주한프랑스대사관 경제통상대표부 대표는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김규로 기술규제대응 국장 그리고 박재훈 무역기술장벽협상 과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프랑스 제품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었던 지난 산업통상자원부와 유럽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이어 진행되었다.  

프랑스 수입 업체는 국제표준인 ISO를 준수할지라도 국내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을 부여받을 시 비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가치 사슬 전략 하에 공급자를 점차 글로벌하게 다각화하려 함에 따라 당국은 비관세 장벽 안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입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EU,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과 정보통신기기에 관한 상호인정협정(MRA)를 체결한 바 있다. MRA를 통해 보다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모든 국가를 위한 단일화된 표준을 만드려는 것이 아닌 적합성 평가 기관들의 적합성 평가의 상호 승인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한국과 프랑스가 가입한 IECEE에서 전기 및 전자기기에 관하여 단일 인증으로 전 세계 시장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증을 허용하는 다자건 협정의 사례가 있다. IECEE는 국제전기표준회(IEC)가 운영하는 적합성 평가 제도이다.  

보다 자세한 인증 관련 상담을 원하신다면 한불상공회의소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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